해고와 권고사직

 

 

📌 해고 vs 권고사직 차이점

 

구분	해고	권고사직
의미	회사가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회사가 직원에게 퇴사를 "제안"하는 것 (직원의 동의 필요)
법적 요건	회사가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직원이 동의해야 성립
직원의 동의 여부	필요 없음 (회사 결정)	필요함 (직원 자발적 동의)
실업급여 가능 여부	가능 (부당해고 시에도 가능)	가능 (비자발적 사유 인정 시)
해고수당 지급 여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지급	없음
불이익	부당해고 시 법적 구제 가능	사직서 제출 시 구제 어려움

 

 

📌 해고 당했을 때 대처법

 

✔ 부당해고 여부 확인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 해고수당 및 체불 임금 요청 가능
✔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해고는 부당해고 여부를 따져보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해고 여부 확인

 

📌 해고 사유가 정당한가?

•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 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고 절차가 적법한가?

• 사전 통지: 해고하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예고해야 합니다.
• 징계 절차 준수: 취업 규칙(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 또는 보상(임금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음.

3️⃣ 민사소송 제기 (부당해고 소송)

•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되면 임금 지급 + 복직 판결 가능.

4️⃣ 형사적 대응 (횡령 관련 여부)

• 만약 영업상무가 횡령을 은폐했다면 회사가 형사 고소할 수도 있음.
• 반대로, 해고된 직원이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명예훼손, 부당한 징계 등으로 법적 대응할 수도 있음.

 

📌 부당해고 대응 절차

 

1️⃣ 해고의 정당성 검토

 

먼저 해고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정당한 해고 사유인지?

• 단순히 회사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모호한 이유로 해고된 경우 → 부당해고 가능성 높음
• 회사 규정상 중대한 규율 위반이 없는 경우 → 부당해고 가능성 있음

✔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쳤는지?

• 해고 30일 전에 서면 통보를 받았는가?
• 해고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었는가?
• 취업 규칙 및 노동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쳤는가?

💡 위 사항을 위반하면 부당해고 가능성 높음 → 법적 대응 진행 가능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신청 기한: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접수처: 지방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 제출 서류:

•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 해고 통보서 (또는 해고 관련 증빙 자료)
• 급여 내역서, 근로계약서 (해당 시)
• 기타 관련 증거 (이메일, 문자, 녹음 파일 등)

📌 진행 절차:

1. 노동위원회에서 회사와 노동자 양측의 입장 청취
2. 조정 또는 심문회의 진행
3. 부당해고 판정 시 복직 또는 금전 보상 명령

⏳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2~3개월 내 판정

 

3️⃣ 법원에 부당해고 소송 제기 (필요 시)

노동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법원에 부당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절차:

1. 노동위원회 판정 후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2. 법원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
3. 부당해고 판정 시 복직 또는 손해배상 명령

⏳ 소송 기간: 약 6개월~1년 소요 가능

 

4️⃣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노동청 신고 (선택 사항)

부당해고와 함께 부당한 대우(갑질, 괴롭힘 등)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나 노동청에 신고 가능.

 

📌 부당해고 대응 시 꿀팁

✅ 증거 확보가 중요! (해고 통보서, 근로계약서, 이메일, 녹취 등)
✅ **신청 기한(3개월)**을 놓치지 말 것!
✅ 노동위원회→소송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 (변호사 상담 추천)
✅ 노동청 및 국가인권위 신고도 고려 (추가 피해 입증 가능)

 

📌 해고수당 (퇴직금과 다름!)

해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입니다.

 

1️⃣ 해고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 사용자가 해고를 사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해고될 만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

2️⃣ 해고수당 지급 기준

• 최소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
• 평균 임금 =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총 급여 ÷ 총 근로일수 × 30일

 

📌 해고수당을 못 받았을 때 대처법

 

✅ 1.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

• 내용증명(우편)으로 해고수당 지급 요청
• 근로기준법 제26조를 근거로 지급 요구

✅ 2. 고용노동부에 신고 (임금체불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노동청 방문
• 진정서 제출 → 회사에 조사 및 지급 명령

✅ 3. 법적 대응 (소송 진행 가능)

• 노동청에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법원에 임금 체불 소송 가능
•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압류) 절차 진행

📌 해고수당과 퇴직금 차이

구분해고수당퇴직금

 

구분	해고수당	퇴직금
지급 조건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
지급 기준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	1년당 30일분 평균 임금
신고 가능 기간	3년 이내	3년 이내

 

📌 부당해고 상황에서 사직서를 요구받았다면?

절대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인의 의사로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1️⃣ 왜 사직서를 쓰면 안 될까?

✅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음

•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니라 "자진 퇴사"로 기록됨 → 해고 관련 법적 대응이 어려워짐
• 퇴사 처리되면 해고수당도 받을 수 없음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진 퇴사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를 썼다"는 증거가 필요

2️⃣ 회사에서 사직서를 강요할 때 대처법

✅ ① 단호하게 거절하기

 

"저는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지 자진 퇴사가 아닙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기

✅ ② 사직서를 강요받은 증거 남기기

• 대화 녹음 📱 (증거 확보)
• 메일·카톡·문자 등으로 사직서 요구 내용 보관
• 사직서 작성 강요 상황을 동료에게 증언 요청

✅ ③ 만약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 "회사의 강요로 인해 작성함"이라는 문구를 추가
• 날짜를 비워둔 채 제출 (강제 제출 증거가 될 수 있음)
• 사본을 반드시 보관

3️⃣ 부당해고 구제 신청 진행

 

✔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회사가 사직서를 강요했다는 증거를 제출
✔ 노동청·노동위원회를 통해 조사 및 복직·해고수당 지급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