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vs 위촉계약서 비교표

단기계약인 경우 근로계약을 해야하는지 위촉계약을 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프로젝트성 단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어 내용비교와 계약서 서식을 첨부합니다.

 

필요시 내용에 맞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프리랜서)

법적 지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민법상 ‘위임인’, ‘사업소득자’
계약 대상	일반적인 직원, 아르바이트	외주업무자, 독립적 업무수행자
지휘·감독	회사의 직접적인 지시·감독 받음	본인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수행
근무장소·시간	회사가 지정	자유롭게 설정 가능 (조건에 따라 합의 가능)
급여 명칭	임금, 월급, 일급	수수료, 용역비, 활동비 등
세금 공제	4대보험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3.3% (소득세 3%, 지방세 0.3%) 원천징수
주휴수당/연차/퇴직금	요건 충족 시 지급	없음
근무 태도, 규칙 준수	복무규정, 출퇴근 등 준수	기본적으로 해당 없음
계약 해지	근로계약법에 따라 보호	민법에 따라 해지 가능 (보호 덜함)
계약서 예시 항목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무장소 등	업무범위, 결과물 납기, 수수료 등
실무 예	회사 사무직원, 생산직, 알바	강사, 디자이너, 유튜브 편집자, 일부 개발자

 

⚠️ 주의

• 실질이 중요합니다.
  외형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출퇴근 시키고 지시·감독하면 ‘근로자’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 세무서나 고용노동부 조사 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서만 위촉으로 작성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_서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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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서_서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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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서_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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